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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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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록
분석 형사
—건
평균 형량
—
결과 유형별 양형
벌금 1건평균 1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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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판결

1건

죄명별 양형 분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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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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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분포:벌금1(100%)
2022고합48·—·2023-01-11·선거법위반

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

벌금
벌금 1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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